맘스터치 과징금 3억원 가맹사업법 위반 무슨내용?

우리에게 친숙한 맘스터치가 과징금 3억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활동등을 했다고 협회대표인 맘스터치 상도역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는 건데 이는 '가맹사업법'위반입니다. 

 

 

맘스터치의 '가맹사업법' 위반

현재  2022년 가맹점 수 기준 1392개로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는 맘스터치입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 사업자가 2021년 3월 2일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하자는 내용의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발됐다는 이유로 상도역점 점주에게 2021년 8월 3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시켰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시 엄충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맘스터치는 이날 공정위 심의 결과 발표 뒤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 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소통에 더 힘쓸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