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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성년자 사형 구형에 대한 이슈입니다. 일본법원이 소년법 개정이후 미성년자에게 첫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19살이던 엔도 유키는 A양에 대한 짝사랑 고백 거절에 앙심을 품고 잠을 자던 A양의 부모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일본 미성년자 사형 구형
검찰은 엔도 히로키가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하며 자비 없이 부부를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엔도가 사과를 하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고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사형을 선고하며 일본 미성년자에 대한 첫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강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잔혹하게 살해했고, 유족에게 진지한 사죄도 없었다'며 19세라는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사형을 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획된 범행
19세 고등학생이던 범죄자 엔도 히로키는 짝사랑 하던 A양에게 고백했다 거절당한 후 스토킹을 했습니다. 한밤중 A양의 집에 들어가 잠들어 있던 부모를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A씨의 여동생에게도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후 가스통 9개를 놓고 집에 불을 질러 전소시켰습니다.
일본 소년법 개정
일본은 미성년죄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자 지난 2022년 소년법을 개정했습니다. 18세,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하고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는등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인권과 나이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한국의 분위기와 대조적인 일본의 미성년자 사형 구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